◎99년 외국인 국제전화사업 가능/수정안 마련 WTO협상 참가98년부터 외국인에 대한 국내 통신업체지분 출자제한폭이 50%로 확대되고 2000년에는 1백% 완전 개방되는 등 국내 통신시장이 내년부터 대폭 개방된다. 이와 함께 99년께는 외국회사들이 국내에 들어와 국제전화사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통신시장개방수정안을 마련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GBT)에 참가한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이번 회의는 2월15일로 예정된 다자간 통신협상완료기한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협상인데 정부는 참가국들이 최근 대부분 수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같은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통부의 고위관계자는 『통신시장개방은 국내 업체들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2000년께 완전개방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우선 98년께 외국인에 대한 지분제한폭을 초기 시장개방계획서에서 제시한 33%보다 높은 50%로 수정하는 한편 미국 유럽과 같은 수준의 완전개방시기를 당초 2002∼2003년에서 2000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내 유·무선통신업체에 대한 외국계 기업의 인수합병 및 지분인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이며 2000년 이후에는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진출로 국내 통신시장의 재편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통신회선을 임대해 국제전화사업을 하는 음성재판매사업을 당초 2001년에 개방한다는 기존방침에서 99년부터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9년부터는 국내업체보다 요금이 훨씬 저렴한 외국계 기업의 국제전화상품이 등장할 전망이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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