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파업사태 대처는 단호하다. 야당은 대안없이 정권투쟁의 구호만 요란하다. 정국은 얼어붙은 겨울날씨 마냥 차갑다. 대화는 숨었고 대치만 남았다. 온건론은 간데 없고 강경론만 서슬 퍼렇다. 『어느 나라치고 노동쟁의에 무릎꿇은 정부 있느냐』는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 말은 위풍당당하다. 파업지도부만큼이나 투사적이다.파업사태를 정치게임의 각도에서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충격이다. 그 관계자는 말했다. 「노동법 개정은 분명 위기다. 그러나 기회일 수도 있다. 이 일이 없었다면 연초들면서 벌써 레임덕 현상이 시작됐을 것이다. 여권내의 대권논의를 한순간에 잠재우면서 정국의 이니셔티브를 쥐게 되지 않았느냐」
비생산적인 대권논의를 잠재웠다는 그의 지적은 사실에도 부합하려니와 그 자체가 생산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파업사태를 파워게임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의 시각은 어떤 말로도 분식될 수 없다. 파업은 파워게임의 소재나 도구가 될 수 없다. 나라살림은 그런데 담보잡히려고 있는 게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노동법을 개정했다는 대의를 내세웠다. 노동법을 개정하면 당이 망하고, 개정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겠기에 당이 망하는 길을 택했다고도 했다.
야당인들 기댈 게 없다. 상투적 비난과 투쟁만 있을뿐 대안부재다. 난국타개의 실마리를 제시하기는 커녕 되레 헝클어 놓고 있다. 현 상황을 파워게임으로 보는 수뇌부의 시각도 어쩌면 여당과 그렇게 똑같은지 모른다. 파업으로 정권이 무너지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 나물에 그 밥인 형국에야 게임의 승리는 아마도 정부·여당의 몫이 될 터이다. 그러나 게임의 마당에 경제의 꽃은 피어날 수 있을까. 일방의 승리는 꽃을 피울 거름이 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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