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파업사태가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데도 정작 원인을 제공한 여야는 전혀 머리를 맞대지 않고있다. 여야 영수회담 뿐만아니라 총무회담의 가능성도 희박한 편이다. 오히려 여당은 불법파업에 정면대응한다는 입장인반면 야당은 국회농성과 장외투쟁계획을 확정하는 등 대여투쟁강도를 높이고 있다.아직까지 여야가 협상테이블에 나서지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당지도부가 현정국을 대선과 관련한 주도권싸움으로 인식하고있기 때문이다. 신한국당은 야당측의 독자적 대안제시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여야대화를 주장하고있는 입장이지만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노동관계법 재심의를 전제로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다. 또 대화채널에서도 야당측은 최우선적으로 영수회담 개최를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은 여야 중진급회담이나 국회특위구성 등으로 맞서고 있다.
여당측은 현시점에서 영수회담을 수용할 경우 정국주도권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대안제시도 하지않은 야당측에게 「정치적 선물」을 안겨줄 수 없다는 계산이다. 여권의 한관계자는 『영수회담은 전혀 고려하지않고 있으며 만일 정치적 양보의 결단을 내리더라도 야당보다는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영수회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음으로써 김대중·김종필 총재의 위상을 높이려하고 있다. 또 노동법 재심의 등의 양보카드를 받아낼 경우 지난 연말 노동법을 날치기처리한 여당측에게 정치적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있다. 또 자민련은 노동법재심의 요구에 못지 않게 여권의 「자민련 흔들기」에 제동을 건다는 전략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노동법 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여야모두 대화를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내부에서도 조건없는 대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확산되는데다 국민여론도 정치권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또 야당측도 여론부담에 밀려 노동법에 대한 대안제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는 노동계의 파업사태를 지켜본뒤 내주부터 협상테이블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경우 영수회담보다는 일단 여야총무 등 국회차원에서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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