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일문일답

◎“경제 안정목표 끝까지 고수… 노동법 재고용의 없어”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실업문제 등 정치권이 경기부양책을 요구해오면 설득해 이해를 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올해 경제정책을 운영하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계획입니까.

『노동계 파업문제가 단기적으로 최대과제입니다. 오늘(15일) 하오 1시 현재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액이 2조3,000억원, 수출차질액이 4억1,000만달러에 달합니다. 연초부터 경제운영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과제는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적자 축소입니다』

―노동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부칙개정을 통해 복수노조를 허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추호도 없습니다. 노동법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했습니다. 법의 내용이 올바르게 홍보되지 못하고 있는데 정리해고 등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됐지 불리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성장이 잠재성장력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감내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선을 어디까지로 예상합니까.

『올해 정책목표를 경제안정에 두겠다는 의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지난해 잠재성장력에 대해서도 한국개발연구원이 6.4%로, 한국은행은 6.8%로 추정하는 등 기관마다 다릅니다. 성장이 일시적으로 밑돌더라도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업문제가 심각해지면 정치권에서 경기부양책을 주문할텐데….

『정책은 선택입니다. 입장에 따라 경제운용에 대한 시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국민을 위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에서, 고심끝에 결정했기 때문에 (정치권을) 설득해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금융개혁위원회 설치와 관련, 금융권 등에서 정확한 방향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또 재경원과 청와대 경제수석실간에 이 문제로 알력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금개위는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소비자중심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미 금융산업 개선을 위해 은행법을 개정하는 등 준비를 많이 해왔으며, 이중 발표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금개위는 재경원과 협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연말까지 성안되는 중장기개선방안은 다음 행정부에 넘겨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