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명보 1월13일자 사설한국의 전국적인 대파업이 보름동안이나 지속되고 있다. 사태는 가라앉기 어려울 것 같다. 홍콩은 한국의 노동쟁의를 거울삼아 노사관계를 균형되게 조정해야 한다. 어느 한 쪽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 노사간 모순을 격화시킨다면 쌍방이 모두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한국의 이번 사태의 도화선은 새 노동법이다. 정부·기업과 노동자의 입장은 뚜렷이 상반된다. 정부는 국가경제 경쟁력 강화에 의의가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종신고용제 때문에 기업이 과학기술의 진보로 필요없게 된 인원도 해고할 수 없었고 경영이 곤경에 빠져도 감원할 수 없었다. 더욱이 세력이 막강한 노조는 번번히 파업을 통해 대우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몇년사이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임금이 낮은 동남아로 옮기면서 국내 기업에 「공동화」현상이 나타났다. 현재 중국도 「평생직업」을 타파하지 않으면 국유기업이 곤경을 벗어나기 어려움을 알고 있다.
물론 김영삼정부는 여당의 이익도 고려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대응이 이렇게 격렬할지는 정부도 미처 생각지 못한 것 같다. 이는 하루이틀새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은 일찍이 생계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이 실업률을 높였고 노동계층의 생계를 위태롭게 했다. 새 노동법은 생계를 더욱 더 위협할 뿐아니라 일반 직원들까지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됐다. 쌓였던 분노와 불안이 화산처럼 폭발한 것이다.
한국의 현실은 홍콩에 유익한 교훈을 주고 있다. 노동계층은 실사구시적인 자세로 민생요구를 제시해야 하며 자본가측도 자기의 이윤만을 고려해 노동자들에게 시국의 곤란을 함께 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 모두 개인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만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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