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규제안 장관들과 설전… “역부족 절감”14일 이수성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조순 서울시장이 30여분간 논전을 벌였다. 논전의 발단은 김우석 내무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확대에 제동을 걸기위해 마련한 「지자체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부터. 김장관의 제안설명이 끝나자 마자 조시장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조시장은 국무회의 참석자중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국무위원이 아닌 옵서버 자격. 조시장은 『지자제경험이 일천한데 자치단체에 대한 규제강화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면서 『느닷없이 규제안을 상정하는 것은 지자제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자 김장관은 『그동안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이총리도 김장관 「지원」에 나섰다. 이총리는 『조시장이 느닷없이 상정했다고 말했지만 본인은 몇개월전부터 이같은 방안을 보고받아왔다』며 배석한 내무부 관계자에게 5∼6개월간 서울시 등과의 협의과정을 설명토록 지시했다.
이총리와 조시장은 『자치단체가 독립공화국이 아닌 한 중앙정부도 방관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방관하라는 말이 아니다』는 등으로 논쟁을 벌였다. 안병영 교육장관도 이총리 편을 들었다. 결국 조시장은 『지난주 차관회의에서 이 규정의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짤막하게 언급하고 말문을 닫고 말았다. 논전은 30여분간 지속됐으나 조시장은 역부족이었다. 조시장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가재는 게편」이라는 말을 조시장은 곱씹는듯 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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