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적인 성격이 강한 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경쟁기업 육성, 사업분할 등을 통해 경쟁체제를 구축한 다음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3일 한국은행은 「영국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영국의 경우 민영화한 공기업이 거대 독점기업화해 시장폐해가 나타나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은은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민영화이후 전문규제기관을 설립, 가격인상 허용폭을 제한하는 등 이윤만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민영화한 공기업이 이윤추구에 급급할 경우 수익성이 호전되면서도 효율성은 오히려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저가로 제공하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소액투자자 및 민영화 대상기업의 종업원들에 대해 다양한 우대제도를 도입해 국민이 민영화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공공부문 노조의 노조원수를 줄여 노동쟁의를 크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업의 사업재구축 등으로 고용인원이 크게 줄은데다 종업원주주제도의 확대에 따른 근로자들의 자사 주식소유 증가로 연간 노동쟁의 참가 근로자수는 민영화를 시작한 79년도의 458만명에서 95년에는 16만명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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