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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정권 붕괴 뒷수습능력 의문시(외신에 비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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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정권 붕괴 뒷수습능력 의문시(외신에 비친 한국)

입력
1997.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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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 Times 1월12일자한반도에서는 좋은 소식마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최근의 예로 북한은 지난해 가을의 잠수함사건에 대해 마지 못해 사과를 함으로써 위기를 완화하고 한반도 안보를 위한 국제적인 협상의 길을 열게 했다. 이 사과는 「좋은 소식」이었고 클린턴행정부의 외교치적중 가장 중요한 승리중 하나였다. 인내력을 발휘하면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한 미국외교는 마침내 북한으로 하여금 평화회담 설명회에 참석하는데 동의하게 했다.

그러나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결과는 그리 낙관할 것이 못된다. 북한은 아사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과한 것이며 북한의 아사상태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체 정세를 불안정하게 할 수도 있다. 일본도 미국도 그리고 한국도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의 집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정권이 무너져 혼란상태에 빠지는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굶주리는 인민들을 위해 약간의 식량을 보낼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외국원조가 북한의 안정을 보장할 것인지는 두고봐야 한다. 북한의 경제위기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종류의 붕괴에 직면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만일 북한이 비참한 붕괴에 이를 경우 뒷수습은 한국이 맡게될 것이다. 이것은 말하기는 쉬우나 행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은 한국 역시 지난 20년간 이룬 경제기적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야할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은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사회임이 분명하다. 만일 북한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이렇게 심하게 분열된 사회가 신속하게 대응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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