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주의 발상”“국내 위기 선진자본 반사이익 우려”정부·여당은 13일 민주노총이 노동관계법 개정문제와 관련, 외국노동단체와 연대투쟁을 벌이는데 대해 일제히 비난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노조자문위 및 국제금속노련 사무국장 등 외국노동단체 관계자들이 입국, 우리의 노동법개정에 항의하는 것 등을 겨냥한 포석이다.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는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민주노총이 우리 당이 제시한 TV공개토론 제의를 거부하면서 외국노동자단체와 연대투쟁하는 것은 대단히 볼썽사나운 모습』이라고 비난한 뒤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삼재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우리 노동법에 대해 지적할 사안이 있으면 문서로 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관계자들이 농성현장에 합류하는 것은 국제관례에도 맞지않는다』고 말했다.
이수성 총리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일부 해외 노동단체들이 우리 노동법 개정에 대해 편향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현실과 노동법 개정 내용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해외에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갖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권이 외국노동단체에 대해 공격에 나선것은 이들 단체들의 성격 등이 확실치 않는데다, 국내 노동계 파업에 편승해 국제적 관심을 받으려 하거나 한국의 경제적 위기를 부추겨 엉뚱한 반사이익을 챙기려하는 선진 자본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의구심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여권이 국제연대투쟁에 대해 『국익을 훼손하는 것으로 다분히 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노총측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에 해외노동단체들이 지원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반박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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