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타협으로 해결” 한목소리/법개정 취지 제대로 알렸어야/비능률적이라도 충분한 토의를신한국당 이홍구 대표는 12일 낮 강영훈 남덕우 전 총리 등 사회각계 원로·대표 11명을 만나 최근 노동법개정에 따른 노동계 파업사태 해결책 등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모임에는 보수·개혁성향 인사들이 고루 참석했으며 시국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공권력을 동원하지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력으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여야가 노동법문제를 국회로 끌어들여 특위 또는 관련상임위에서 대화로 풀어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핵심쟁점인 정리해고제와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다소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훈 공선련상임대표, 고흥문 전 국회부의장, 고건 명지대 총장, 김진현 서울시립대 총장, 이원범 3·1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양호민 전 언론인, 유재현 경실련사무총장, 유재천 서강대 교수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대표=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일부의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을 개정했다.
금년에는 대선도 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져서는 안된다. 당으로서는 어떻게든지 정치력으로 해결할 의지를 갖고있다. 교조적으로 노선·입장을 확정하지 않고 대화로 풀어갈 것이다. 17일 갖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
▲A씨=최근의 시국상황은 단순히 노동법개정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국제경쟁력향상을 위해 노동법개정은 필요했으나 국민들에게 개정취지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
▲B씨=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복수노조와 정리해고제를 도입한 것이지만 처리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과정이 지루하고 비능률적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토의를 거치는 것이 옳다.
▲C씨=기계화에 따른 감량경영의 당위성을 인정하지만 실업자 대책 등 준비가 다 돼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해고제를 도입한 것은 잘못됐다.
▲D씨=여당으로서는 특정집단을 상대하기보다 국회로 노동법문제를 끌어들여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야당이 제시할 수도 있겠으나 국회내에 대책위를 구성, 토론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충분히 법개정취지를 알릴 수도 있다.
▲E씨=법개정을 통해 노사양측이 얻은 것도 많다고 본다. 그러나 노동계가 실직 및 실질임금 감소 가능성 등에 대해 불안을 가졌던 것으로 본다.<김광덕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