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갈등 돌출/일 국민기금측 개별적 물밑공작도 드러나/정부측 “사전양해없는 외교적 비례” 불쾌감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국민기금)이 11일 비밀리에 국내 군대위안부 피해자 5명에게 위로금 지급을 강행함에 따라 25일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간 외교마찰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특히 일본측이 국내 군대위안부 피해자단체는 물론이고 우리 외교당국과도 아무런 사전양해조차 없이 이번 일을 벌인데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15일 유종하 외무장관과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행언) 일본외무장관간 회담을 통해 일본측의 외교적 비례를 지적하는 한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야마시타 신타로(산하신태랑) 주한일본대사는 11일외무부를 방문, 이기주 외무차관에게 『이미 국민기금 관계자들이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로금지급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민간이 하는 일이라 제지하지 못했다』고 뒤늦게 말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위로금 지급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주일대사관을 통해 알려온 것이 10일』이라며 『국민기금측과 일본 정부간 사전협의 단계에서 우리 정부와 상의하지 않은 것은 외교도의상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기금측이 국내 피해자들과 접촉한 과정도 문제가 되고있다. 국민기금은 국내 정신대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차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위로금 수령을 거부하자 물밑에서 피해자에 대한 「각개격파」작전을 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종의 공작인 셈이다. 국민기금측은 지난 12월 국내 피해자의 한사람인 박복순(75)씨가 공개적으로 위로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피해자할머니들을 박씨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만나 위로금 수령을 「설득」했던 것이다. 이같은 「공작」이 국민기금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통해 일본 정부당국에 보고되지 않았을 리는 만무하다는 것이 우리측 시각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같은 일을 방조한 배경으로 지난해말 미국이 위안부 관련 전범혐의자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국제적 압력이 고조된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기금을 통한 위로금지급 시도를 암암리에 계속 방조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관련, 『외교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민기금의 위로금지급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로서도 「일본위안부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등이 주관하는 피해자 기금모금 캠페인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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