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소득분배 왜곡이 부른 ‘한국적 위기’/복수노조유보 등 OECD가입 후속책 약속 위배【워싱턴=홍선근 특파원】 한국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함으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때 후속조치로 약속한 사항을 위반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0일 지적했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새 노동법이 사용자에게는 근로자 감원권 등의 각종 권리를 주었으나 근로자에게는 복수노조 등의 약속사항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파리=송태권 특파원】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분규는 「한국적」인 것이며 따라서 이번 사태가 아시아의 다른 신흥공업국들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없다고 미셸 푸켕 프랑스 국제경제정보·전망연구소(CEPII) 부소장이 9일 지적했다. 푸켕 부소장은 이날 르 몽드와의 회견에서 한국의 노동분규와 관련, 이같이 지적하고 신흥공업국들 가운데 한국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경제구조와 소득배분구조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브뤼셀=연합】 한국의 경제기적은 사라져 가고 있으며 신 노동법을 둘러싼 파업사태는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한국내 대결」이란 기사에서 정부의 강경조치로 이번 파업이 끝날 경우 실망한 근로자들이 사회복지가 결여돼 있는 사회에서 앞으로 일자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한 보상으로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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