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영역제한폐지 역점/은행·증권·보험 통합감독기관 설립/금개위

정부는 9일 금융개혁과 관련, 은행 등 금융기관의 통폐합보다는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제한 폐지에 더 중점을 두기로 했다.이에 따라 리스 할부금융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 금융기관뿐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사 등 전금융기관에 대한 업무영역 제한 철폐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이르면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골격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5면>

이같은 업무영역 제한 철폐에 따라 현행 금융기관 감독체계를 대폭 개편,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을 통합감독하는 감독기관을 설립키로 했다.

또 금융개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내부 소위원회를 ▲규제완화 ▲산업개편 ▲금융관행 ▲개방·국제화 등 각 과제별로 구성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금융개혁의 기본 방침은 폐쇄적이고 공급자 위주인 현행 금융을 개방적이고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라며 『때문에 본격적인 개방체제에서 금융이 살아남기 위해 은행의 통폐합 등 특정분야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모든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되 특히 업무영역 제한 폐지에 우선권을 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