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관련 양보없어 노동자 더 자극뉴욕타임스/노동자의 단결·교섭자유 유예는 잘못영 파이낸셜…해외 유력언론들은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김영삼 대통령의 새해 연두 기자회견에 대해 전례없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각국 언론들의 보도와 논평을 정리한다.
○…미 뉴욕 타임스는 7일 김대통령이 회견에서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융통성있는 기업 환경이 절실하며 1943년 이후 고쳐지지 않았던 관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양보도 하지 않아 노동자들을 달래지 못했으며 오히려 그들을 더욱 자극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7일 「김대통령의 법」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여당이 은밀히 새벽 회의를 통해 노동관계법안을 처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한국정부는 반대를 기만적으로 회피할 것이 아니라 설득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또 김대통령이 근로자의 단결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유예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조 자문위원회가 이번 입법이 노동관행을 국제기준에 일치시키겠다는 한국의 다짐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음을 상기시켰다.
더 타임스는 한국은 아시아의 호랑이에서 거북이로 바뀌고 있다며 한국산업의 치명적 약점은 비효율성과 노동력의 저탄력성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정부는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완전한 직업안정성을 수십년간 보장해온 노동법을 고쳐 고용주에게 근로자 해고, 변형근로, 파업대체근로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르몽드, 리베라시옹, 르 피가로 등 프랑스의 유력지들도 이날 김대통령의 연두회견과 파업사태에 대해 일제히 보도하면서 사태추이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했다.<뉴욕=조재용·파리=송태권 특파원>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사설에서 김대통령의 신년메시지가 그의 발 아래서 무너져 내리는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으며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적인 이익을 잊자는 대국민 호소는 실패로 끝났다고 논평했다.<홍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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