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정면충돌 위기 고조

◎정부,파업주동자 조기검거 등 강경대응 천명/민노총 내주 공공부문 파업불구 금주가 고비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이 지하철 등 공공부문 파업시기를 내주로 잡은 가운데 정부가 강경대응키로 해 공권력 투입 등으로 인한 노·정간 정면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내무·법무·노동 등 3부 장관 합동담화문을 발표, 대국민 설득작업에 나섰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법개정으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생활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파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도 상오까지만 해도 민주노총 지도부와 대형 사업장 노조 집행부 등에 대한 사전영장 청구를 일단 유보할 방침이었으나 공공부문 노조 파업일정이 발표되자 9일중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의 이날 담화문 발표는 일단 노동계에 스스로 파업을 중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그래도 파업이 계속될 경우 공권력 투입 등 강경대응하겠다는 최후통첩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 파업이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엄단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강경대응에 따른 대국민 설득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이번 파업사태가 불법적인 정치투쟁으로 번질 경우 물리적으로 차단할 것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노동계는 이번 담화문 발표를 공권력 투입을 위한 명분축적과 절차 밟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는 이 날부터 대형 제조업체들의 정상조업 복귀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등 일반 노조원들의 파업의지가 높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일중공업 노조가 9일부터 조업에 복귀하기로 했고 대우자동차와 쌍용자동차도 부분적으로 조업을 시작했다. 또 현대자동차노조가 9일부터 부분 조업키로 하는 등 울산지역 현총련 산하 노조들의 파업참가 열기도 그다지 높지 않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반 노조원들간에 이번 총파업이 정치투쟁 또는 대정부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에 당혹해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당초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노동법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즉각 돌입하겠다고 한 지하철 통신 화물노련 조폐공사 등 나머지 공공부문 노조들의 파업을 15일로 미뤘다. 이는 우선 지하철 등이 파업할 경우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 여론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데다 공권력 투입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해 말 파업을 중단한 서울지하철의 재파업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한국통신은 새 집행부의 파업의욕이 크지 않은 점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노동계의 총파업은 15일로 예정된 공공부문 총파업 일정과는 달리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으로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남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