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완화가 핵심의제 될듯대통령자문기구로 이르면 내주중 발족될 금융개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
7일 재정경제원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금개위 위원은 25∼30명 내외로, 기업의 자금담당임원 등 재계 관계자가 주축을 이루고 금융관계자는 소수만 참여한다. 위원장은 기업인이 맡게 되며, 정부인사는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역할만 담당하게 된다.
김영삼 대통령이 『조속한 시일안에 설치하겠다』고 밝힌만큼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위원 위촉이 끝난다. 현재 이르면 내주중 공식활동에 들어가고 3월말까지는 논의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는게 재경원의 설명이다.
특히 금개위는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덜어줄 수 있는 금융규제 완화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재경원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은 『금개위 설치는 공급자위주에서 수요자중심으로의 전환을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금개위의 핵심의제는 기업들이 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고, 일반 국민들도 높은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대기업 여신규제 등 각종 규제의 완화와 금융기관의 기업성 제고방안에 모아질 전망이다. 이는 금개위 위원의 다수가 기업인들로 채워지는 데서도 읽을 수 있다.
금개위는 그러나 노동법개정과 관련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활동에서 보듯, 개혁의 골자만을 마련하고 최종안의 확정은 정부몫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경원은 금융기관 통폐합 등 구조개편작업은 금개위의 활동과 관계없이 이미 세운 일정에 따라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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