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감행가능성엔 대선관련 회의적 시각도금융계는 7일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개혁위원회」라는 자문기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금융의 기본틀을 완전히 뒤바꾸는 금융권 지각변동의 신호탄이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권은 재정경제원 등 금융당국이 이미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 금융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서 대통령직속으로 개혁기구까지 따로 설치하겠다는 것은 금융질서의 판을 새로 짜는 「빅뱅(BIG BANG)」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금융권은 우선 금개위 설치를 계기로 은행 보험 증권 종금 리스사 등 전금융권에 걸쳐 무차별적인 합병바람이 불어닥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그동안 합병설이 나돌았던 외환은행과 국민은행의 합병, 조흥 한일 서울 제일 등 대형은행들의 전격적인 합병에 의한 초대형 은행의 탄생, 부실은행과 우수은행의 합병 가능성등을 점쳐보기도 했다. 이미 은행법과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노동법 등 금융기관 합병에 필요한 법개정이 이뤄진 상태여서 이같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일부 지방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합병설이 나돌고 있는 보험업계나 이미 적대적인 기업인수합병(M&A)이 일어나고 있는 종금업계 등도 합병태풍권에 들어있어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은 금융기관 합병은 대대적인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것이어서 과연 현 정부가 올 대선을 앞두고 합병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금융계는 특히 「갑자기」 발표된 금개위가 궁극적으로 어떤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어떤 형태의 개혁을 진행시켜나갈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음에 따라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 관계자는 『금개위가 금융권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더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규제를 없애주는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감을 잡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행정·금융서비스를 기업위주로 제공하며 특히 고비용을 낳은 금융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금개위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혀 은행의 산업지원을 더욱 강화토록 할 것임을 시사했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그동안 금융산업은 타 산업을 지원하느라 경쟁력이 낙후되는 희생을 치러왔다』며 『금융의 산업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면 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더욱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했다. 금개위의 위원을 기업인 등 민간인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밝힌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은 이날 별도의 설명회에서 『금융산업은 그동안 공공성과 기업성 양면을 모두 지켜왔으나 금개위는 금융기관의 기업성을 활성화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금개위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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