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는 경기하강에 따라 설비자금 수요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재고조정이 부진, 운전자금수요가 늘어나는 바람에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었다. 당국은 경기를 회복시키고 자본자유화에 대비하기 위해 신축적인 통화공급,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금융기관에 대한 금리인하 협조요청 등 수차례에 걸쳐 금리인하시책을 추진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새해의 설비투자는 전년에 비해 별반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1월은 대표적인 자금비수기이므로 연초 금리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금리의 절대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경기조절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분석과 대책이 요망된다.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거시경제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6%에 달한다. 그러나 총투자가 GDP의 40%에 가까워 국내저축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약 4%의 격차를 해외저축으로 보전할 수 밖에 없어 경상수지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성숙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성장률이 점차 낮아지고 저축의 주체인 경제활동연령인구(15∼65세)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므로 저축률을 현 수준에서 더 높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투자, 즉 자금의 수요를 축소하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고정자산회전율(고정자산대비 매출액비율)은 2.1회로 중소기업의 3.5회, 미국 및 일본의 3.8회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난다. 이는 조달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가운데 조달규모를 증대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기하강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자금조달이 더욱 늘어나는 것도 현금흐름을 제대로 추정하지 않고 자본의 기회비용를 경시하면서 외형확대에 치중하여 왔기 때문이다. 금융비용률이 높은 것은 높은 금리(이자율)에도 원인이 있지만 기업의 차입금의존도가 45%로 미국의 27%, 일본의 36%에 비해 크게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금리인하를 도모하는 한편 차입금의존도를 줄이고 자금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는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물가안정과 경상수지의 개선으로 연결되어 금리를 속락시키는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금융관련규제를 재무구조의 개선정도에 상응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부동산 매각이익 등 특별이익을 제외한 순수영업활동에 의한 이익에서 자기자본 비용까지를 포함한 기회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되는 경제적 부가가치개념을 기업평가에 널리 활용할 필요가 있다.<한국개발연구원·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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