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고속도통행료까지 들먹/당국 대학납입금 5%내 억제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 의지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휘발유 등 기름값은 물론 의료보험수가 대학납입금 등이 줄줄이 올라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4일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무려 34.4% 올랐던 휘발유가격이 1일 유가자유화가 시행되자마자 1.4% 인상됐다. 특별소비세와 교통세가 ℓ당 8원씩 인상된 등유와 경유도 각각 10.7%, 8.9% 올라 석유류가격은 평균 6.3% 인상됐다.
또 그동안 억제돼왔던 의료보험수가도 6일부터 평균 5% 오른다. 국·공립대학 납입금도 5%선에서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대학 및 중고교 납입금 인상률을 5%수준으로 강력히 억제키로 했다. 재정경제원과 교육부는 이날 「대학 및 중고교 납입금 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평균 대학납입금은 신입생의 경우 국공립대 약 2백20만원, 사립대 약 4백40만원이 되며 재학생은 각각 1백70만원, 3백90만원가량 될 전망이다. 중고교생은 평균 약 54만5천원을 내게 된다.
정덕구 재경원기획관리실장은 『교육재정이 국민총생산의 5%로 늘어난 상황에서 납입금을 많이 올리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이중의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국공립대학은 별문제가 없을 것이나 사립대들이 얼마나 따라주느냐가 관건으로, 정부로서는 각종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허수수료가 1일자로 평균 9.7% 올랐고 운전학원수강료도 크게 올랐으며 고속도로통행료와 상수도요금이 인상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환율급등과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일부 공산품가격의 인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국의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각종 서비스요금도 슬그머니 오를 가능성도 짙다. 지난해 풍작이었던 농산물도 올해는 해거리현상으로 수확이 줄어 값이 큰 폭으로 오를 우려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경원 등 물가당국은 이에따라 공공요금부터 강력히 억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물가관리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정부는 또 대형 미용실 등 서비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등의 주도로 위생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이상호·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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