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학교주변 폭력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대도시 특정지역에 한해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18세이하 청소년의 야간통행을 제한하는 「청소년 야간통행금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신한국당부설 여의도연구소가 최근 청소년 야간통행금지제도입 필요성 등을 담은 청소년문제 대책보고서를 당 지도부에 제출함에 따라 당 정책위 차원에서 이를 검토, 정부측과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청소년 야간통행금지제도가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시행기술상의 문제점이 없지않지만 학교주변폭력 등 청소년 비행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수렴을 할 계획이다.
당정은 야간통행금지규정을 어기는 청소년에 대해선 사회봉사명령이나 부모에 대한 벌금부과 등 처벌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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