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물체라도 보기에 따라 달리 보인다지만 정부의 논리가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습니까』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토요전일근무제를 올 1년간 유보할 것이라는 방침이 전해지자 많은 공무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한마디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이같은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어쩌면 간단하다. 실시하겠다고 했을 때와 유보하겠다고 했을 때 내세운 취지가 「우연히」 똑같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실시이유를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혔고 「경제적」으로 따지기 좋아하는 일부 경제부처가 앞장섰다. 토요일의 평균 근무시간이 3시간밖에 안돼 업무의 능률성을 고려할때 2교대로 전일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또 공무원이 절반밖에 출근을 안해 교통난도 어느정도 완화할 수 있고 여기에 공무원들의 자기개발 및 여가활용이라는 삶의 질 향상까지 계산에 넣으면 이 제도가 훨씬 경제적이어서 그만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보이유도 마찬가지다. 「일하는 풍토조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이번에도 일부 경제부처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당시와 다른 점이 있다면 경기가 나빠졌다는 것이다. 남들은 명예퇴직 등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연휴를 즐긴다는 일부의 눈총도 이번 결정에 한 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시행 1년도 안된 제도를 명백한 부작용도 없는 상태에서 실시때와 똑같은 논리를 내세워 없앤다는데는 분명 문제가 있다.
한국정부의 경쟁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사실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정책의 투명성 일관성 등에서 뒤지기 때문이다. 정부정책을 말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토요전일근무제 문제는 공무원 사회의 조그만 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부정책 신뢰성에 미칠 영향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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