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Washington Post 1월1일자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무장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자마자 다시 심각한 국내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지난 군사독재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문민정부의 경찰이 군중에 맞서 서울의 거리에 최루가스를 살포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된 것은 지난 연말 무리하게 통과시킨 노동법 때문이다. 안기부법도 마찬가지이다.
노동법 통과를 둘러싼 상황은 어려웠다. 야당은 법안심의 자체를 봉쇄했다. 정부는 비밀리에 국회에 모여 아무런 토론없이 몇분만에 법안을 통과시켜 버렸다. 정부는 『공정한 절차에 의한 법안심의가 불가능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민주주의의 얼굴이다.
한국은 새해에 두 개의 서로 상반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민주화와 함께 노동자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화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함으로써 경제를 살려야 하는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같은 두 마리의 호랑이를 잡기 위해 그의 반대자들과 협상하는데 실패했다. 김대통령은 기업의 정리해고제를 인정함으로써 근로자들로부터 평생고용개념을 앗아가버렸다.
안기부법 역시 새벽의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는데 민주헌정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몇년 전만해도 한국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묶어온 안보관련법을 완화시켜 가는데 커다란 긍지를 가졌었다. 그러나 김영삼개혁정부는 이제 와서 이 조치들이 시기상조였다고 밝히고 있다. 강경론자들은 한국에는 지금 4만명의 좌익분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북한의 호전성은 무장잠수함 침투를 통해 생생히 드러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이것들은 그리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강제로 통과시킨 노동관계법이 제대로 운용될지에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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