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새해는 「정치의 해」 「대통령 선거의 해」 「대권의 해」이다. 하지만 올 한해 정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어느 면에서 캄캄하다. 분명한 것은 올해의 정치가 결코 순항, 순조롭지 않으며 격동의 해가 될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더욱 걱정하는 것은 전례없는 불황과 경기침체 속에 여야가 철저한 정치이기주의, 당리당략과 대선 승리에만 집착하여 대립과 격돌로 치달을 때 초래할 혼란과 사회불안정 등의 후유증이다.한국정치의 최대의 병폐는 잦은 파행으로 각분야를 이끌기는 커녕 불안감만을 주어오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올해 정치의 양대 과제는 정치의 정상화, 정치 바로세우기와 순조롭고 합리적인 대통령 선거 준비와 새 지도자의 선출이다. 우선 정치의 정상화는 작년 연말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노동관계법 등의 날치기 통과로 꽁꽁 얼어붙은 정국을 푸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 여야는 감정까지 곁들여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다. 대화의 동반자가 아니라 완전히 적대관계를 이루고 있다. 정치가 이 지경이니 국민들에게는 불쾌감만 더해 주고 있다.
서로가 경제 살리기가 급선무라면서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 여당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3김회담도 열어 유감을 표명한 뒤 노동관계법 시행의 보완방안책과 안기부 수사권의 엄격한 행사 등에 대해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침울하고 불안해 하는 국민과 각 분야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하는 일이 시급하다. 김영삼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에서 여야의 화해 방안을 제기하고 뒤이어 여당은 즉각 대화활동, 정치정상화 작업에 나서야 한다.
한편 오는 12월18일 실시되는 15대 대통령선거는 21세기의 새한국을 준비하고 출범시키는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국가적 행사다. 때문에 오는 선거는 우리 선거사상 가장 공정하게 실시해야 한다. 사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여야당에서 예비후보들이 경쟁하고 지명되고 이어 본선거까지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한마디로 공정성, 공개성,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그렇게 해서 당선됐을 때는 치열한 경쟁을 거쳤다 해도 모든 국민들의 납득 속에 국가적 단합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여야당은 예비후보자들에게 즉각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정책 제시, 정책 경쟁으로 국민이 더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당내 혼란을 내세워 입조심, 몸조심하게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아울러 여당은 후보 경선의 일정을 분명히 밝혀 온 국민이 알게 해야 한다. 야당 또한 대권후보 선언을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며 누르려는 것은 비민주적인 독단, 독선이다.
겉으로는 민주화,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언제까지 예비후보들의 행동을 억제할 것인가. 새해에야말로 3김은 민주화 실천에 수범을 보일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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