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잠수함사건에 대해 유감표명과 재발방지를 다짐한 후 국민의 관심은 과연 적화통일을 목표로 남에 대해 호전적인 북한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상투적인 갖가지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외교부성명대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할 것인가 하는데는 지극히 부정적이다.북한은 정권수립 이래 남한에 관해서는 결코 패배나 후퇴가 없으며 언제나 승리하는 것으로 주민들을 세뇌시켜 왔다. 사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 북한이 사과성 성명을 낸 것은 반성에서라기보다 고도의 전략 때문이었다. 즉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에게는 모르게 대외적으로 딱 한차례 외교부 성명을 방송하는 대신 나라안팎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실리를 택하기로 한 것이다.
그들은 성명발표로 체제생존의 유일한 방편인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갖가지 지원 등을 챙기게 되고 역시 실리가 많은 대일 접근을 촉진하게 된 것이다.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도 실리챙기기 전략을 구사했다. 즉 유감표명과 함께 4자회담 설명회에 참가하는 대가로 경수로지원, 경제협력, 각종 구호금품지원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사실 4자회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 물론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나아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남북한이 주축이 되고 미·중이 참여하는 틀은 중요하지만 실현성이 문제다. 주목할 것은 북한은 마지못해 묵인하는 자세로서 내심으로는 반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중국의 참여도 꺼리며 관심은 오직 미국과의 쌍무회담인 것이다.
때문에 설명회, 그것도 식량 등 대가를 받고 참여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실리추구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4자회담 내지 설명회가 곧 평화와 안정의 지름길이자 만병통치처럼 여기는 자세를 고쳐야 할 것이다.
북한은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한 잠수함 승무원들의 유해도 침투사실을 덮은 채 「남에 의한 피살」 「영웅의 귀환」 등으로 내부 결속을 위한 선전에 이용할 것이 뻔하다. 우리로서는 일단 지켜봐야 한다.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의 사과에만 만족해서도 안되고 곧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낙관해서는 안된다. 이번 성명은 기본합의서와 제네바 핵합의서에 이은 또 하나의 평화노력의 약속인 만큼 북한이 진정으로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재개되도록 미국 등을 통해 설득하는게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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