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통한 수해지원도 재개 임박『국제·인도 사업은 조속 재개, 남북경협 확대는 단계적으로 재추진』
북한의 공식사과 이후 대북정책에 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이는 남북관계가 잠수함침투 사건 이전으로 원상복귀했다는 것을 정부가 기정사실화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경수로사업의 경우 우리측 실무진들은 이미 「준비 완료」상태다. 부지인수 및 서비스 의정서는 유보됐던 가서명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정식 서명된다. 제7차 부지조사단(함남 신포)도 언제라도 파북할 수 있다.
사실 경수로건설은 94년 제네바 핵합의, 95년 공급협정 타결에 이어 올해 착공식을 가짐으로써 해마다 이정표를 세운다는 것이 사업주체인 북한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복안이었다. 이르면 내년 봄 이전에 부지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KEDO를 통해, 경수로사업이 재개되면 중단했던 폐연료봉 봉인작업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내년 연초부터 세부협상을 위한 우리와 KEDO 실무진의 방북이 예상된다. 아울러 유엔개발계획(UNDP)의 두만강개발사업 회의, 관제협정 등 북한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에도 우리 관리들의 참석이 허용된다.
종교·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 요구로 골머리를 앓아온 대한적십자사도 곧 수해 지원을 재개한다. 한적은 지난 9월 9차 지원후 대북지원을 중단, 현재까지 1억9천만원 가량의 성금을 받아 놓고 있다.
이밖에 쌀과 현금 등의 대북지원 품목 추가와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 그리고 나진·선봉 지역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 설치 등 경협확대 문제 등이 북한의 4자회담 참여 및 남북한 당국간 대화 등을 조건으로 종전 수준에서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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