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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상무위,반혁명죄 처벌 완화 승인【베이징 AP=연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6일 정치탄압에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률에 대한 개정작업의 하나로 이른바 「반혁명 범죄」처벌규정의 완화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날 승인된 개정안은 공산당 비판자들에 대한 종신형 선고규정을 삭제하고 「반혁명 범죄」로 분류됐던 총기유출죄와 탈옥죄를 일반범죄로 재분류해 처벌을 크게 완화한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내년 3월 열리는 전인대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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