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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설과 경제력(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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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설과 경제력(지평선)

입력
1996.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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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만의 핵폐기물 수입을 추진중이라는 타이베이(대북)발 외신보도는 충격이다. 노동당 중앙위원이 이끄는 북한대표단이 최근 대만전력공사를 방문, 대만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 이전문제를 협의했다고 24일 DPA통신이 전했다. 이 보도는 핵폐기물 처리경험이 있는 북한이 의사결정도 빠르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2000년 이후 대만의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이 기사를 읽으며 큰일 났다는 생각과 함께 몇해전 우리의 원전 핵폐기물처리장 선정문제로 시끄러울 때 한 지역 주민들이 처리장 유치를 희망했던 사실이 떠올라 입맛이 씁쓸했다. 원전 주변주민들은 물론 원거리 후보지 주민들까지 한사코 반대해 당국과 국민 모두가 애태우는데 강원도 어느 탄광촌 주민들이 처리장 유치를 희망하고 나섰다. 「검은 노다지」로 불리던 석탄이 사양산업이 되자 주민들은 몇개의 일자리와 정부지원금을 노려 위험한 시설을 받아들이기로 했었다. 그러나 입지조건이 나빠 후보지도 되지 못했다.

이와는 너무 대조적인 움직임도 있다. 경북 어느 곳 주민들은 자기 동네 가까이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려는 시 당국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돈을 거두어 건설예정지의 반 이상을 사들였다. 주민들은 농협 등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빚을 내 땅을 샀다니 님비(Nimby)현상 경연대회가 있다면 단연 금메달감이다.

서울 어느 동네에서는 땅값 떨어진다고 인근에 장애아 전문교육기관인 특수학교 건립을 저지하는 기막힌 일이 있었다. 서울의 한 명문 공고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학교이전의 길이 막혔다고 난감해 하고 있다. 주민들은 초등학교와 인문고도 모자라는데 특수학교와 실업고가 들어서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장애인시설과 불량학생이 많은 학교가 아파트값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진짜 반대이유라 한다.

남쪽에서는 돈을 써가며 혐오시설을 배척하는데 북한은 돈 때문에 핵폐기물까지 들여오려 한다니, 또 다른 남북의 대조를 보는 것같다.<논설위원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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