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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힘든 겨울나기(외신에 비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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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힘든 겨울나기(외신에 비친 한국)

입력
1996.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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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Die Welt 12월23일자공산 독재하에 있는 북한의 장래는 금년 겨울 더욱 암울해질 것이다. 북한은 4년전부터 흉작으로 인해 식량난이 가중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외부, 특히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한국 일본, 그리고 아직까지도 북한을 지지해 주고 있는 중국에 더욱 의존해야 할 것 같다. 중국도 한반도에 분단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라면서도 한국 주도의 통일이 시간문제라는 점을 인식,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비하고 있다. 그동안 한중관계는 교역증가와 더불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93년부터 잠재적으로 폭발성이 큰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화하는데 외교정책의 역점을 두어왔다.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을 핵확산 금지조약의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냈다. 이같은 미국의 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합의에 서명하고 국제 핵사찰도 수용하도록 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한편 한국은 북한정권이 매우 취약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지만 이제 비로소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최근 잠수함 침투사건 발생전까지 북한은 경수로 건설현장에 투입될 북한근로자의 임금을 한국이 제의한 수준보다 몇배나 더 높게 요구했다가 잠수함 침투사건 이후의 뉴욕회담에서는 이같은 요구를 철회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의 입지약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잠수함 침투사건 후 북한에는 한국에 대한 정책이나 군부내 전략과 관련, 노선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북한은 내부적으로 여러 노선과 정파간 견해가 일치하지 않아 확고한 정책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대결구도가 서서히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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