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수익개선 기대… 미분양 산적 더 두고봐야건설교통부가 25일 수도권이외 지역에서의 재당첨제한기간을 단축하고 대전 등 전국 5개 시·도의 중대형아파트 분양가격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은 기존 재당첨제한기간을 고수하고 분양가자율화를 미룰 경우 주택건설업체들의 부도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만큼 확대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이번 대책으로 해당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은 있으나 곧 본래 수준을 되찾고 중장기적으로는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더 많은 주택을 공급,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 추가자율화 및 재당첨제한기간 단축조치가 수도권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부동산시장의 뇌관」으로 불리는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심리적인 영향을 미쳐 이미 침체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 지역의 집값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분양가자율화조치로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지역의 분양가규제 폐지만을 남겨놓게 돼 분양가규제가 남아있는 이들 지역에 대한 주택업체들의 신규 주택공급은 동결시키는 대신 수요를 촉발하는 등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도 크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조치는 주택경기침체로 파산위기에 몰린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업계는 분양가를 완전자율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재당첨제한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주택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이 수만가구씩의 미분양아파트가 쌓여있고 주택보급률도 90% 안팎(수도권은 70% 안팎)에 달해 신규 수요창출을 통한 주택업체들의 경영난해소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어려움은 여전한 가운데 집값상승을 부추길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강원 등 4개지역의 중대형아파트분양가가 자율화한 뒤에도 부동산시장에 별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분양아파트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들어 실효가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전문가들은 미분양아파트 감소는 전세가 급등과 주택경기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 심상치않은 분위기 때문이며, 주택업체의 부도건수는 지방을 중심으로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주택업계의 대표주자였던 우성건설이 올해초 파산한데 이어 8월에는 주택건설 계열사만 8개였던 건영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최근에는 도급순위 57위를 달리던 (주)동신이 제일은행 등에 돌아온 244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를 내는 파산업체는 증가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조치가 「주택업체 경영난 해소」와 「집값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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