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복지제도 개선 추진/심의회 내달 개최

정부는 국민연금제도 사회보장제도 등 사회복지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내 최고전문위원회인 사회보장심의회를 다음달초 개최한다고 밝혔다.사회보장심의회는 지난 7월 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총리가 위원장이다.

정부관계자는 25일 『사회보장심의회는 지난 4월 임시기구로 출범한 국민복지추진위를 대신, 앞으로 국민복지를 위한 중장기 과제를 추진한다』며 『다음달초 첫회의를 열어 중장기 과제를 선정하고 각종 복지시책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보장심의회는 주무장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 재경원 노동부 등 관련 부처 장관과 노사대표 공익대표 10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다.

사회보장심의회는 98년부터 도시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되는 국민연금제, 노동관련법 개정에 따른 고용보험확대방안,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등을 논의한다.<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