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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체코 공동화해선언문 승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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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체코 공동화해선언문 승인 의미

입력
1996.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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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앙금’ 씻고 양국관계 새 장체코정부는 17일 1년반 이상 그 내용을 놓고 협상을 벌여온 독일·체코 공동화해선언문을 최종승인했다. 이에 따라 2차대전 종전이후 소원했던 독일·체코 양국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공동화해선언문은 독일이 1938년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의 책임을 인정하고 체코는 종전후 수데텐지역 독일인들의 추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총리는 이날 『공동선언문은 과거문제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다』면서 『양국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밝혔다. 독일정부나 독일야당도 이번 선언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일 양국 외무장관이 가서명한 뒤 다음달 20일 프라하에서 양국정상들이 공식 서명할 역사적인 이 공동선언문은 양국이 채택하기까지 1년반 이상이나 협상을 벌였을 만큼 진통을 겪었다.

가장 큰 난관은 양국관계의 아킬레스건인 수데텐지역 독일인의 추방문제를 선언문에서 어떻게 처리하는냐는 것이었다. 수데텐지역은 2차대전까지는 독일땅이었으나 종전후 체코영토로 편입됐다. 연합국측은 뮌헨협정을 통해 수데텐거주 독일인들의 추방을 결정했으며 300만명이 넘는 수데텐거주 독일인들이 고향을 등졌는데 이 문제는 그동안 양국간 가장 큰 현안으로 남아있다.

양국은 유감표명선에서 타협을 했지만 체코공산당 등 체코내 야당세력과 수데텐출신 독일인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체코정당들은 정부의 유감표명을 「민족의 수치」라고 비난했다. 반면 수데텐출신 독일인 단체들도 『선언문에 체코에 의한 추방이 명백한 불법이라는 사실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선언문수정을 요구해왔다.

독일과 체코가 양국 관계정상화의 걸림돌이 돼온 양국의 현안에 대해 한발씩 양보해 공동선언문을 내놓은 것은 과거사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들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조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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