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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파괴하는 「정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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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파괴하는 「정치」(사설)

입력
1996.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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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리가 때때로 경제논리를 침해하여 물의를 빚더니 이제는 환경논리까지 침범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같다. 대통령 선거가 아직 1년 남짓 남아 있는데도 이러한데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권의 선심정책이 난무할 것이고 보면 국정의 향방이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다.신한국당은 의원입법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지역) 완화안을 제안, 상정하더니 이번에는 수도권 2,000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보호지역을 대폭 축소하기 위한 법안의 입법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관련지역 야당의원들도 가세, 공조체제를 이루고 있다.

정치권에 맡겨 놓았다가는 그린벨트도 팔당상수원보호지역도 남아나지 않을 것같다. 삶의 질은 결코 개선되지 못할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국민들은 삶의 질 회복운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자각하지 못하면 자각하도록 일깨워 줘야 한다.

정치권은 지금 소탐대실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그동안 완화,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과 불이익을 크게 감소시켜 줬다. 이번의 추가완화는 그린벨트지역의 의미를 더욱 크게 완화시켜 사실상 백지화가 우려되는 것이다.

신한국당은 국민 전체가 그린벨트지역의 엄격한 존속을 지지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그 제도의 정당성은 여전히 퇴색되지 않고 있다. 신한국당이 그린벨트제도를 계속 파괴한다면 국민들이 좌시만 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시점엔가는 정치적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번 그린벨트 완화는 재고돼야 한다.

팔당상수원보호지역축소 시도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철회돼야 한다. 팔당상수원보호지역은 인구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2,000여만명의 식수원이다. 그렇지 않아도 팔당상수원의 수질이 점점 악화해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 지역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의 논리라 하겠다.

해당지역주민들에게 언제까지나 피해를 감내하고 있으라는 것도 아니다. 주민들의 유추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 팔당수원지에 급수를 의존하고 있는 수도권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이러한 보상이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지자체는 수도요금징수총액의 3%를 의무적으로 경기도에 출연하고 경기도는 국고보조금을 합쳐 주민지원사업금을 배분한다.

주민지원사업금부담을 늘리더라도 팔당상수원보호지역의 축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전문가들인 환경공학교수 102명이 식수불가능을 이유로 문제법률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신한국당 등 정치권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또한 수도권주민들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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