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파산시대’ 온다

◎금융권·백화점 등 불량거래자 2년만에 2배 늘어/신용카드 보편화되면서 ‘과소비 증후군’ 확산추세거품경제가 꺼지면서 과소비의 산물인 「소비자 파산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소비자 파산」이란 신용·백화점카드 또는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빚을 진 소비자가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 법원에 스스로 파산선고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모대학 현직교수의 부인이자 명문대 출신인 현모씨는 지난 9일 법원에 신용카드회사 등 12개 금융기관과 사채업자들에게 진 빚 2억6,000여만원을 면제해 줄 것을 호소하며 소비자 파산선고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현행 파산법 규정에 따라 신청인인 현씨의 재산실사를 통해 「무일푼」임을 확인, 파산선고를 내릴 경우 현씨는 자신이 진 모든 빚을 면제받게된다. 그러나 소비자 파산이 선고되면 본인의 불명예는 물론 법률상 각종 자격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같은 소비자파산 신청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지만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무려 4만3,400여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그 수치도 매년 평균 10%이상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우리 사회에서도 과소비 증후군인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파산」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신용카드 한 장만 있으면 카드 가맹점이나 현금인출기를 이용, 무한정 구매를 할 수 있게돼 카드빚을 갚기위해 또다시 카드빚을 지는 악순환이 「소비자 파산시대」를 예고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현씨에 대한 이번 소비자 파산선고 결과여부에 따라 이와 유사한 소비자 파산 신청건수는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금융계가 집중관리하고 있는 금융불량 거래자는 94년말 63만명(법인포함), 지난해 93만명을 넘어 올해들어(5월 현재) 120만명을 초과하는 등 급증하고 있다.

또 백화점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카드사용자의 장기연체 금액이 무려 53억원을 돌파, 94년 25억원, 지난해 45억원에 비해 2년만에 무려 2.2배 가량 증가했다. 또 불량거래자는 1만7,507명으로 지난해 보다 10%이상 증가하고 있다. 신세계는 올 10월까지 카드대금을 4개월이상 연체중인 불량거래자가 1만3,650여명으로 전체 카드회원 105만명중 1.3%에 이르고 있다. 미도파는 올 11월까지 불량거래자가 1만4,000여명으로 연체금액은 4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 백화점에 따르면 최근소비성향이 높은 20∼30대의 샐러리맨 주부 학생군의 연체비율은 전체 연체회원의 60∼7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연체비도 전체평균 5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임금이나 용돈 외에 별다른 소득원이 없지만 신용카드를 통해 자신의 소득을 미리 지출하면서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백화점은 이들에게 카드대금 연체시 1∼2개월후 안내문과 독촉장을 발송하고 4개월 이상부터는 신용불량자들로 선정, 민사소송을 통해 가압류 절차를 밟게된다.

한 백화점의 경우 카드연체와 관련한 민사소송 건수가 매달 평균 150건을 넘고있다. 또 다른 백화점은 3년이상 장기연체자가 4,500여명에 그 연체비도 4억원에 이르지만 이들은 대부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백화점 자체적으로 배손처리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소비자 파산시대가 도래할경우 금융기관과 백화점 등은 채무자의 무절제한 과소비로 큰 피해를 당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시각에서는 소비자 파산은 경제적위기상황에 벗어나는 유일한 탈출구이기도 하다.<장학만 기자>

◎소비자 파산선고 절차/법원서 판단… 비용은 국가서 부담

소비자 파산선고 신청은 파산법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소비자는 파산법에 규정된 파산절차에 따라 우선 파산 선고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 의해 예납금 결정―채무자 재산실사―재산보전처분―파산재산과리인 선정―파산선고―파산공고 및 송달―배당―파산폐지로 일반적인 파산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채무자 재산실사 등을 위해 적지 않은 법적비용이 발생하지만 어차피 파산선고를 신청하는 소비자는 「파산」을 전제로 신청하기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게 된다. 법원은 앞으로 줄을 이룰 소비자 파산신청사태에 대비해 법개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