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머니 대량유입 가능성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추진하면서 제시했던 금융개방계획에 따라 내년 1월3일부터 외국인투자전용 중소기업 무보증회사채의 발행을 허용, 사실상 국내 자본시장의 문이 모두 열리게 됐다. 외환시장 주식시장에 이어 채권시장도 빗장이 풀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환사채(CB) 외국인전용수익증권 등을 통해 간접적인 채권시장개방은 이루어졌으나 외국인들이 국내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사들이는 직접적인 채권시장개방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채권시장개방계획에 따르면 이번에 외국인투자전용 중소기업 무보증회사채발행 허용에 이어 97년중 중소기업 무보증장기채에 대한 외국인들의 직접투자를 허용하며 98년에는 대기업의 무보증전환사채에 대한 직접투자를 허용하고 99년에는 대기업의 무보증장기채에 대한 직접투자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2000년에는 사실상 채권시장도 보증채권을 제외하고 전면개방된다.
재경원은 이번 조치가 국내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채권시장의 개방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국내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며 무보증회사채 및 전환사채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와 채권시장을 선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재경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내 시장금리수준이 선진국의 두배를 넘는 상황에서 채권시장의 개방이 확대되면 금리차를 겨냥한 외국의 단기성투기자금(핫머니)이 대량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채권시장 개방은 국내 금융시장 교란 등 상당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앞으로 불가피한 자본시장 개방확대에 대비해 국내금리를 낮출 수 있는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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