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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했으면…(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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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했으면…(지평선)

입력
1996.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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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야권이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공동집권론」의 요체는 정권교체다. 이는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두 야당의 정치적 연합을 전제로 하며, 김대중(DJ)·김종필(JP) 두 김씨의 정치적 결합(DJP)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권교체를 위한 철저한 「반YS포위망의 구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야당은 이를 두고 「수평적 정권교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두 사람의 지역적 연대를 꼬투리 잡아 「또 다른 지역감정의 인위적 획책」이라고 비난한다.헌정사상 초유의 이같은 「선택」이 왜 나왔을까. 두 말할 필요없이 두 김씨에겐 이번이 정권쟁취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이 있고, 따라서 「흩어지면 죽는다」는 위기의식이 이들을 붙들어 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여당측이 이를 두고 「정치적 책략」이니, 「정치적 꼼수」니 하고 겉으로는 태연을 가장하고 있지만 내심으론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도 「DJP」의 현실화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난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공동집권」이란 선언적 의미만 있었을 뿐이지 「어떻게」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더러는 부통령제를 도입한다거나, 각료직을 나눠갖는 등 권력분점형태의 「공존」을 얘기하기도 한다. 권력의 속성상 각료직의 분배약속이나 제2인자의 존재가 구두선 아니면 시위소찬으로 끝난 것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의 경험칙으로 미루어 볼 때 이를 쉽게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공동집권론이 나름대로 불씨를 지피면서 공감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은 지금의 우리 사회가 너무나 총체적인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DJP면 어떠냐」하는 기류가 대안중의 하나로 거론되는 것도 전적으로 집권세력의 자업자득이다.<논설위원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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