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명예만큼 부담늘어우리나라가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식회원국이 됨에 따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OECD회원국으로서 각종 의무규정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 환경 노동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분야를 우선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9개 회원국중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위권에 속하지만 보건 복지 교육 등 삶의 질에서는 아직도 하위권수준이다. 결국 OECD가입에 따른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인 셈이다.
▷소비자◁
소비자들은 안전분야에서 OECD 회원국으로서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제품결함 등으로 국내에서 리콜(제조자 결함시정) 조치한 내용이 OECD에 즉각 보고되고 외국산제품에 대한 각종 위해정보도 공개된다.
현재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회원국들이 보고해오는 위해정보를 인터넷에 게시, 각국 소비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때문에 국내 제조업체들로서는 제품하자시 국내는 물론 세계 소비자들에게 동시에 불신을 사게 되고 조만간 제조물책임법(PL법)까지 도입될 것으로 보여 품질과 안전도를 대폭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과 노동◁
OECD는 환경에 관한한 선두적인 위치에 있다. 회원국들의 환경정책과 정보를 신속하게 받게 되면 환경에 대한 대응력이 커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관리 ▲오염자 부담원칙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통제 ▲기후변화협약 ▲환경지표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노동부문에선 OECD가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인력정책을 펴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취업과 직업훈련제도 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대외신인도가 높아져 해외차입금리가 낮아지고 정부간섭도 줄게 되는 것은 기업들에 장점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분야별로 차이는 있지만 2000년까지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보장받을 것으로 보인다. OECD는 그러나 회원국들에 국민총생산의 0.7%정도는 개도국을 위해 쓰라고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를 제대로 지키는 회원국은 없지만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지원율은 현재 0.1%에도 못미치고 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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