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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타고 매파 부상(외신에 비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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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타고 매파 부상(외신에 비친 한국)

입력
1996.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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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Frankfurter Rundschau 12월9일자북한은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으며 한국 정부내에는 대북 강경기류가 형성되어 있다. 지난 9월 잠수함 사건 이후 남북관계는 어느 때 보다도 긴장상태에 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잠수함 사건이 무장공비의 은닉에 목적을 둔 것이라고 판단,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침투훈련을 받은 특수요원이 10만명이나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와 군지도부는 기존의 국방력 우위에 의한 전쟁억지 전략이 북한의 침공시 제 기능을 발휘할지에 대해 더이상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잠수함 사건 뿐 아니라 한총련사태도 정부내 매파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의 안기부는 첫 문민정부 출범 후 한 때 세력이 약화되었으나 3년이 지난 지금 권한을 회복하고 있다. 안기부는 미국의 중앙정보부(CIA)나 연방수사국(FBI)만큼이나 강력한 기구로 60년대 제정된 국가보안법에 의해 그 활동을 보장받고 있다.

강성기조가 계속 유지되리라는 점은 지난 10월 공노명 외무장관의 퇴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공장관은 북한과의 긴장완화 정책을 추구했으며 잠수함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자제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신임 외무장관은 김영삼 대통령의 어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침투사건을 비난하고 북한의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정권으로부터 공식사과를 받아내기는 힘든 상황이다.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고립에서 이끌어낼 중요한 협약들이 위협받고 있다. 그 한가지는 북한의 핵계획을 동결하기 위한 미·북한간 핵합의. 이 합의에 따르면 경수로건설이 이달에 시작되어야 하나 한국은 잠수함 사건 이후 북한이 공식사과할 때까지 기술진 파견을 중단시켰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핵합의를 위반했다면서 핵개발을 재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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