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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도 ITA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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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도 ITA 합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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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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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외신=종합】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참가중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10일 2000년까지 컴퓨터 및 관련 제품들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기술협정(ITA)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WTO 각료회의 이틀째를 맞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는 ITA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회담을 갖고 절충을 벌였으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이번 회의 기간 ITA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경우 협정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EU는 ITA가 투자 노동기준 등 다른 국제교역 쟁점들과 일괄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ITA의 포괄범위에 대해서도 미국과 유럽, 일본은 이견을 보였으며 개도국들은 2000년으로 잡혀있는 무관세 시행시기가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WTO 각료회는 이밖에도 노동·무역 연계문제 등으로 선·후진국간에 논란을 벌였는데 특히 「뉴 이슈(새 쟁점)」의 핵심인 노동 환경 등과 같은 사회적 기준과 무역을 연계시키자는 서방 선진국들의 주장에 대해서 개도국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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