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 통한 잠수함 유감표명” 예상/북한선 경제제재 완화 등 대가 기대북한의 이형철 외교부미주국장이 지난 10월말에 이어 불과 한달여 만인 8일(현지시간) 미국을 또다시 방문했다. 이형철은 뉴욕에서 마크 민튼 미 국무부 한국과장 등과 실무접촉을 갖고 잠수함 사건 사과문제와 4자회담설명회 개최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한다.
이형철은 잠수함 사건 직후 이뤄진 10월말 북미접촉에서 이미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미국측과 1차 협의를 가졌다. 그러나 이번 접촉은 경수로사업을 조속히 재개 해야하는 북미의 이해와, 지난달 24일 한미정상의 마닐라 회담에서 4자회담 조속추진 입장을 밝힌 후 처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북한측의 구체적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잠수함 사건에 대한 사과는 4자회담 공동설명회를 통해 이뤄지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가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이미 4자회담의 제1의제로 잠수함 사건을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따라서 설명회를 통한 사과도 형식 자체에는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문제는 이를 조속히 구체화하기 위해 북미가 무엇을 주고 받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이번 접촉에서 사과 경로를 따지지 않는 대신 최소한 한국민의 피해에 대한 유감을 명시하는 수준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의 입장을 수용할 경우 설명회개최와 잠수함 사건 사과라는 두개의 카드를 동시에 받아 들이는 모습이 된다. 따라서 북한은 이에 대한 대가를 어떤 형태로든 미국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입장으로 볼 때 북한의 요구는 설명회개최에 맞춰 최소한 물물교환을 통한 미국기업의 대북곡물수출 허용 등 부분적인 경제제재완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4자회담 추진을 위한 새로운 활력」을 위해 북한측에 어떤 약속을 할 지 주목된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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