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서 문제제기에 “공론화” 반색/야 “직선제 원칙에 위배” 곤혹 표정서울시가 6일 신한국당 서울지역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구청장 임명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자 여권은 『타당한 문제제기』라며 즉각 이를 옹호하고 나선데 반해 야권이 『발언자체가 와전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여권은 서울시의 이같은 문제제기가 그동안 추진해온 지방자치제 변경 방안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고 반기고 있다.
신한국당은 이날 최수병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발언에 대해 즉각 『현행 자치구 운영행태 개편문제를 서울시가 공식 건의하면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오 기조위원장은 『광역시의 구를 자치구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진지하게 고려해 볼만한 사안』이라며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라는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은근히 정치쟁점화를 기대했다.
신한국당측은 특히 이같은 주장이 야당공천을 받아 당선된 조순 시장 체제하에서 제기됐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는 최부시장의 발언자체를 원인무효화하겠다는 자세다.
국민회의는 최부시장에게 진의를 파악한 뒤 박홍엽 부대변인을 통해 『사실무근』이라며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사이의 인사권에 대해 권한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이 와전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서울시 부시장을 지냈던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조순 시장이 그러한 생각을 가질 분이 아니다』며 『구청 간부들에 대한 합동인사제 등 광역·기초단체간 권한조정은 논의해볼 수 있으나 구청장을 임명제로 한다는 것은 여야합의로 정한 직선제 원칙에 정면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은 제도개선 협상에서 기초자치단체 선거의 정당공천배제등이 쟁점화 조짐을 보이고있는 상태에서 이같은 문제제기가 나온 것에 대해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다.
한편 서울시측은 최부시장의 발언에 대해 『서울시장이 시전체 차원에서 시행돼야하는 정책에 대해 지휘권이 있어야 한다는 여당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동감을 표시한 것』이라며 『그나마 개인의견일뿐 서울시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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