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 지속 구태깬 개혁 첫발” 평가/국회통과 점치며 각계반응에 촉각정부는 3일 확정된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첨예한 이해를 조정한 최선의 것이라는 입장아래 국회처리전망을 점치면서 각계의 반응을 예의 주시했다.
○…청와대는 『현실을 감안할때 비교적 만족스러운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세운다는 점에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정부개정안은 개혁의 시작』이라면서 『40여년동안 계속돼온 구태를 깼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획을 그은 것』이라고 노동관계법 개혁을 「개혁정부」의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청와대내에서도 그동안 개정방향에 대해 수석실별로 다른 의견을 개진 해왔던 만큼 결과에 대해서도 다소 다른 반응을 보였다.
노사관계개혁을 주도해온 사회복지수석실에서는 『국제적으로 비난받았던 노동법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노동기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보다 강조해온 경제수석실은 『이해당사자간의 이해가 팽팽히 맞선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정도의 정부안이 만들어진 것은 다행』이라고 다소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개정과정에서 형성된 부처간 대립구도를 서둘러 봉합하면서 추후 입법과정에 대해서는 낙관하는 분위기이다. 개정안을 확정한 노개추회의에서 사사건건 이견을 보여온 박재윤 통산장관과 진념 노동장관은 『이제 한배를 탔다』며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낙관하면서도 개정안의 회기내 국회처리를 고집하지는 않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관계법을 다룰 환경노동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됐다』고 말한뒤 『노개추 논의과정에서 여야의 코멘트가 전혀 나오지 않았던 것은 노동법이 여야 모두에게 뜨거운 감자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선후보들사이에서 「경제제일주의」가 유행인 상황에서 섣부른 야권의 공세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국가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이 법안들이 열흘미만의 심의로 통과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해 연내개정을 강력히 요구하지는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중 일부에는 야당과의 협상에 사용할 카드가 숨겨져 있다』면서 『유니온 숍의 경우 사외대체근로를 인정하는 대체근로제의 경우 여야협상과정에서 충분히 재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개정안에는 여야 협상을 고려한 측면도 있음을 시인했다.<신재민·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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