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교실 2001년까지 1,000개 설치 순회교사 배치교육부가 2일 발표한 특수교육 종합발전방안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내외적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선진국대열엔 들어섰으나 장애인 복지대책은 아직 부끄러운 수준이다. 특수교육 수혜율이 21%에 불과하며 실업률도 27.4%나 된다.
이같은 현실인식을 기초로 특수교육실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새로운 특수교육의 이념과 모형을 모색하고 국가적 책임을 강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혜를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 이번 방안의 취지이다. 기본방향은 교육수혜범위 확대와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적합한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요약된다.
▷교육수혜확대◁
2001년까지 모든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100% 교육혜택을 준다. 내년부터 2001년까지 특수학교 20개교를 신설, 대상장애아 1만여명을 전원 수용한다. 통학이 곤란한 중도·중복장애아에게는 현재 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 복지시설 병원 등을 교실화해 교사가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재택교실은 2001년까지 1,000개를 설치하며 10명단위로 1개 교실을 편성, 순회교사 1명씩 배치한다. 일반학급에 수용된 장애아는 일반학생들과 별도 또는 혼합교육을 시키는 유동식 교실인 학습도움실(Resource Room)을 설치하고 전문교사 5,400여명을 배치한다. 98년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한 10개 특수유치원을 설립, 운영하며 109개 특수학교에 유치부과정을 둔다.
▷고등교육기회확대◁
방송대를 활용한 원격학사제를 운영하며 내년부터 입학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전원 입학을 허용한다. 11개 학과 370명을 수용하는 국립재활전문대학을 설치하며 서울과 지방대 1개교씩 장애인교육 시범대학을 지정한뒤 점차 확대한다. 97년 대학 수능시험부터 시각장애학생에게 점자와 음성평가도구를 제공하며 지체부자유학생은 시험장소를 배려한다.
▷별도학제 마련◁
무상교육 최대연한을 현행 18년에서 20년까지 연장, 2년간은 생활적응훈련 심화과정으로 운영한다. 학습단계 적용이 무의미한 장애영역의 학생은 초·중등과정을 통합한 12년제로 하며 6―3―3제, 9―3제, 6―6제, 12년제 등 다양하게 운영한다. 필요에 따라 개별 방학제를 운영한다.
▷직업교육강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전담부서를 설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실업계 고교의 2+1제를 특수학교에 적용하고 현장교실 운영등 현장중심의 직업교육과정을 실시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실을 특수학교에 설치해 공동활용한다.
▷교원양성체제개선◁
11개 교육대 대학원에 특수교육전공을 설치하고 특수교사 양성대학원 8개에 현직교사 연수과정을 개설하는 등 대학원 중심의 교원양성체제로 전환한다. 특수교원 신규채용시 대학원과정 이수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체제를 마련한다.
▷행·재정지원 강화◁
특수교육 운영비를 연차별로 증액한다. 투자실적이 저조한 시·도의 교육감에게 적정규모 투자를 권하는 적정투자권고제를 도입한다. 특수교육예산 투자실적을 지방재정지원계획과 연계하는 등 사후평가제도 강화한다. 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조직 및 인력을 보강한다.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개정하며 장애인능력개발촉진법을 제정한다. 4월을 「장애인 이해의 달」로 설정, 각종 사회운동을 전개하며 장애인자원봉사 인력은행을 설립한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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