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양고무·불고지죄 포함/여,안기부법 개정안 내일 확정

신한국당은 4일 당무회의의 최종의결을 거쳐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안기부법 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김기수 제1정조위원장은 2일 『안기부의 대공수사력 강화를 위해 94년부터 시행돼온 현행 안기부법의 수사대상에 북한 등 이적세력에 대한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를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안기부법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 제10조(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를 금지하는 단서조항을 두고있다.

그러나 야권은 이같은 방향의 안기부법 개정이 안기부의 직권남용과 함께 인권침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