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독자 첩보위성 도입 계획도내년 1월 발족예정인 일본 방위정보본부(Defence Intelligence Agency·DIA)에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위청 산하 방위정보본부는 2차대전 이후 일본으로서는 처음 발족되는 통합군사정보기구로 미국의 국방정보국(DIA)에 해당된다.
일본은 지금까지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등 각 자위대별로 소규모 정보부서에서 수집한 군사정보를 통합막료회의(합참)에서 교환·분석하는 느슨한 정보체제를 유지해왔다. 또 방위청, 경찰청, 공안조사청, 외무성및 해외공관에서 취합한 정보는 각 부서 책임자가 총리부 관방부장관 주재 합동정보회의에 보고, 종합한 뒤 이를 다시 총리에게 보고하는 식이었다.
일본은 지난 5월 국회에서 방위정보본부 설치법이 통과된 이후 본부 설치를 급속히 추진해왔다. 방위청은 방위정보본부 설치에 대해 냉전 종식후 동북아시아의 군사정세가 오히려 유동화하고 있고 유사사태 발생 위험이 남아 있어 『자위목적 및 우방국과의 협조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방위정보본부가 자위대의 기존 정보기능을 통합한 것에 지나지 않아 주변국이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1,600명의 요원으로 발족한 뒤 앞으로 8,000명까지 정예정보요원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져 2차대전때 구일본군의 정보경험과 현재의 첨단기술능력을 고려할 때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세계적 정보기관으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일본은 이미 2001년까지 독자적 첩보위성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군사정보력 강화는 우선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방위청은 최근 자민당쪽에서 방위청을 국방성으로 격상시키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한 듯 각국 특파원과 대사관원들을 초청, 정보본부 발족에 관한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이 설명회에서 미타니 히데시(삼곡수사) 방위청 조사1과장은 94년 북한의 노동1호 동해 발사실험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미국측으로부터 전해들은 사례를 소개하며 『미국등 우방으로부터 받기만 하고 주는 게 없는 일본의 취약한 정보기능』을 방위정보본부 발족 이유로 내세우기도 했다.<도쿄=신윤석 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