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유지 위한 환율 고평가정책 탓「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93년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보다 높다」 중국 457달러, 인도네시아 724달러, 필리핀 853달러인데 비해 북한은 904달러였다. 통계상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이들 국가보다 높다는 얘기다.
이같은 수치는 북한의 대미환율이 고평가됐기 때문이다.
80년 남한 원화의 달러화에 대한 평균환율은 607원89전이었으나 북한 원화의 달러에 대한 환율은 0.87원(공정환율)에 불과했고 95년엔 남한 771원4전, 북한은 0.96원이었다. 북한 1원이면 남한의 803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에겐 북한 원이 달러와 비슷한 가치를 지닌 셈이다.
북한은 대미 공정환율을 달러당 1원대, 무역환율은 달러당 2원대에 묶고 있다. 때문에 우선 경제지표가 과대평가돼 체제유지에 유리하다. 구상무역위주의 결제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도 한 이유다.
하지만 암거래시장에선 달러당 100북한원 이상으로 환전되고 있고 북한 원보다는 달러를 선호하고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북한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컬러TV가격이 무려 734만원이나 되는 것도 환율의 영향이다.<선년규 기자>선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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