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무역규모 북한의 127배/90년후 연 성장 남 7.8% 북 -4.5%/분단이후 세대 남 83% 북 86.5%/전철화율·만명당 의사수 북 앞서/수명 남 72.9세,북보다 2.6세 길어통계청은 1일 인구 경제 사회간접자본 가격 임금 사회 등 모두 17개 분야에 걸쳐 남북한의 실상을 비교·분석한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 ▲국민총생산: 지난해 남한의 국민총생산(GNP)은 4,517억달러로 북한(223억달러)의 20.3배, 1인당 GNP는 10.5배에 달했다. 94년 각각 17.8배, 9.2배였던 것과 비교하면 경제력의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90∼95년 남한의 실질성장률이 연평균 7.8%인데 반해 북한은 마이너스 4.5%였다. 북한은 최근 6년간 광공업 건설업 농림어업이 마이너스성장을 보였다. 지난해 에너지 총공급량은 남한이 90년에 비해 61.4% 증가한 반면 북한은 36.7% 감소했다. 식량생산량은 북한이 남한에 비해 농가호수가 많고 농가인구비율도 높은데도 345만톤으로 남한(547만톤)의 63%에 그쳤다. ▲대외거래: 남한 2,602억달러, 북한 20억5,000만달러로 남한이 북한의 126.9배, 무역수지적자는 남한(100억6,000만달러)이 북한(5억7,000만달러)의 17.6배였다. 같은해 무역의존도는 남한이 57.6%였으나 북한은 자력갱생 원칙과 대외지불능력 부족등에 따라 9.2%에 불과했다. 총외채는 지난해 남한 784억달러, 북한 118억달러였으나 북한의 GNP대비 외채비율은 53%로 남한(17.4%)보다 월등히 높았다.
◇인구 올해 남한의 총인구는 4,524만8,000명, 북한은 2,355만8,000명으로 인구증가율은 북한이 남한보다 0.4%포인트 높은 1.3%였다. 민족의 이질성을 나타내는 분단이후 세대(46년이후 출생자)는 남한이 전체인구의 83%, 북한이 86.5%를 각각 차지했으며 54년이후 출생자인 전후세대는 남한 73.6%, 북한 79.1%였다. 성비는 남한이 45년이후 줄곧 남초현상을 보인 반면 북한은 91년까지 여초였다가 남초로 돌아서 올해 인구 100명당 남자가 0.3명 많았다.
◇남북교류 89년이후 지난 6월까지 반입승인액은 9억4,342만달러, 반출승인액은 1억3,543만달러였다. 반입은 철강금속(74.3%) 반출은 섬유류(60.2%)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95년(통관기준) 남북한 교역액은 2억8,729만달러로 북한으로서는 남한이 일본 중국에 이어 3번째 교역국가였다. 일본은 94년 교역액이 4억9,000만달러로 중국 다음이었으나 지난해 5억9,000만달러로 1위로 올라섰다.
89년이후 6월말까지 북한방문자수는 1,321명, 남한 방문자수는 575명, 제3국에서의 접촉자수는 5,674명으로 집계됐다. 제3국 접촉은 학술 경제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남한방문자의 경우 93년 6명이후 전혀 없다는 점도 눈에 띈다.
◇사회 및 교육 ▲사회: 북한은 경제활동참가율 전철화율 의무교육기간 인구만명당 의·약사수 등에서 우리보다 앞섰다. 이혼증가율도 낮았으며 대학도 수도권에 집중된 우리와 달리 전지역에 고루 퍼져있다. 사회가 다름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북한은 자발적 실업을 허용하지 않는데다 노약자나 병약자도 일하지 않으면 식량배급에 차별을 받기 때문에 지난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남한(62%)보다 7.8%포인트 높았다. 유류난을 반영하듯 북한의 전철총연장은 4.030㎞로 남한(557㎞)보다 길었고 전철화율도 78.5%로 남한(8.5%)의 10배 가까이 됐다. 반면 철도 및 지하철총연장은 남한이 북한의 각각 1.3, 5.7배였고 도로와 항만하역능력도 3.2, 8.1배에 달했다.
8월말현재 국경일 및 공휴일수는 남북한이 17일로 같았는데 북한은 이중 김일성 김정일부자의 생일이 포함됐다. ▲평균수명: 남한이 72.9세로 북한보다 2.6세 높았다. 영아사망률은 94년 남한이 출생자수 1,000명당 8.8명, 북한은 27.7명으로 북한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교육: 북한의 의무교육기간은 유치원 높은반을 포함해 11년으로 우리의 초등학교 6년과 일부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을 합한 것보다 긴편이다. 교육기관수는 남한이 북한에 비해 초등학교 1.3배, 중등학교 1.1배, 대학교 1.7배였으나 인구규모를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적은편으로 분석됐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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