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대결은 않고 끝까지 줄다리기 할듯새해 예산안은 법정처리시한인 2일을 또다시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일요일인 1일에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했다.
그러나 예산안에는 예산안은 물론 정기국회 전체의 순항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제도개선특위 쟁점들이 연계돼 있다. 제도개선특위는 핵심쟁점에 걸려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여기에 추곡수매가 인상문제가 얽혀있다.
여야는 지난 30일 3당총무와 제도개선특위원장이 참석하는 4자회담을 열어 제도개선특위의 쟁점과 예산안 처리에 대해 절충을 벌였으나 아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신한국당은 『예산안은 법대로 2일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측은 『제도개선특위의 쟁점과 예산안 처리를 일괄 타결하자』며 두 사안을 연계한다는 전략이다.
야당은 12개항의 미타결쟁점을 수용하라고 신한국당에 촉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3개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맞불작전을 놓고 있다.
특히 야당측은 12개 쟁점중에서 검·경 및 방송중립화와 관련된 5개항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여당측은 최소한 「기초단체장 공천배제」는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제도개선특위의 쟁점들은 하나같이 타결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예산안의 처리지연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정기국회자체의 파행까지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국회파행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실력대결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법정시한을 일단 넘긴 뒤 회기마감일인 18일에 쫓기며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 같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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