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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여파 세금이 안걷힌다/총국세 추경대비 징수율 1.2%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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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여파 세금이 안걷힌다/총국세 추경대비 징수율 1.2%P 하락

입력
1996.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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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도 예산증가율 크게 밑돌아경기침체의 여파로 올 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재정경제원이 잠정집계한 올 3·4분기 국세징수실적에 따르면 세무당국이 거둔 총국세는 48조7천5백4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증가했다.

그러나 예산과 비교한 진도비는 75.6%로, 작년 동기(76.2%)보다 0.6%포인트 떨어져 세금징수실적이 부진했다.

특히 5천5백43억원이 증액된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진도비는 75.0%로 더 떨어져 작년보다 1.2%포인트 낮은 것이다.

소득세 징수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 늘어났으나 일반회계 국세증가율(12.0%)보다 낮았으며, 기업들의 영업실적과 직결된 법인세 역시 전년동기보다 4.6% 증가하는데 그쳐 예산증가율(6.8%)을 크게 밑돌았다.

관세 징수액은 수입급증으로 17.0% 늘어나 진도비도 당초 예산의 79.8%로 작년(74.3%)보다 높았다.

그러나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한 진도비는 73.3%로 오히려 낮았다. 이밖에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지난해 진도비보다 낮았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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