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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실제보다 낮게 평가”/가사·취학 등 반영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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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실제보다 낮게 평가”/가사·취학 등 반영안돼

입력
1996.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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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실업률수준이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지만 15세이상 인구중 취업자비중 역시 낮아 실제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보다 매우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29일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작년도 우리나라의 가용인력 활용도를 보여주는 15세이상 인구중 취업자비중은 60.7%로 미국(73.5%) 영국(67.8%) 독일(65.1%) 등 선진국에 비해 낮다. 이처럼 취업자비중이 낮은 것은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가사종사 취학 등을 선택한 경우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 등 실업자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이 연구원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우리의 느슨한 실업률 통계방식도 실질 실업률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우리의 실업률통계상 실업자는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1주일동안의 조사기간중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나 이 기간중 1시간이상 일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1주일동안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은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고 일주일내내 불과 몇시간을 일한 경우도 취업으로 인정돼 실업률이 지나치게 낮게 나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로 영국 8.7%, 독일 8.3%, 미국 5.5% 등에 비해 현저히 낮게 산출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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