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 병상 확충 변칙지원/기준미달 2곳 16억 융자

◎감사원 적발보건복지부가 민간병원 병상확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면서 부적격 병원들에 융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예결위에 제출한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의정국 지역의료과는 94년6월 민간병원 병상확충을 위한 융자대상 병원을 선정하면서 기준에 미달된 한국병원과 대림성모병원에 총 16억원을 변칙 융자했다.

복지부 지침은 융자배정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다음번 융자대상에서 배제토록 돼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한국병원과 대림성모병원이 91년과 92년 각각 7억원, 5억원의 융자배정을 받고 병상 신·증설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94년 다시 7억원과 9억원을 융자했다.<김상우 기자>